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차이, 싸다고 '이것' 납부하면 안된다 ! (+ 벌점, 자동차 보험료 할증...)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나 과속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온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러한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참고하시면 돈을 아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들 자동차 법규위반 고지서에서 범칙금과 과태료 중 만 원 더 싼 범칙금으로 납부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는 한 번 더 고지서를 확인해 보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떤 것을 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범칙금이란?

 

누구에 의해서 적발되느냐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로 나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벌점도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경찰관이 아닌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란?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될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실제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과금의 대상은 '차량 명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범칙금 vs 과태료

 

즉,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위와 같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 과태료와 범칙금 중 무엇을 내야 할까?

우리는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운전자를 모르기 때문에 범칙금과 과태료 둘 다 표시하여 '차량 명의자'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떤 것으로 납부할지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몫인데요. 이때, 납부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다들 고지서를 받는 순간 돈이 아깝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화난 채로 싼 금액에 납부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보면 과태료가 만 원 더 비쌉니다.
우리는 고지서를 볼 때 금액부터 보고 만 원 더 싼 범칙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이 운전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여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 보험료 할증까지 더해서 돌아오는 금전적인 손해가 훨씬 더 커집니다.
당장의 돈을 아끼자고 범칙금을 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이전에 벌점을 받았더라면 벌점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얼른 신청하시고 벌점 감면 혜택을 받아보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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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저렴한을 범칙금 납부 시 돌아오는 손해는
1)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2)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의 경우, 도로교통법 중대 법규위반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은 보험사마다 할증이 다를 수 있기에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법규를 위반해서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과태료를 내야 하며, 사전 납부 시에는 과태료 할인도 되기 때문에
사전납부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best입니다 -!

 

그리고 특별한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지서 조회와 이의신청?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진술 혹은 이의제기를 통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 범죄의 예방, 진압 그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 공사, 교통지도 단속으로 인한 경우
• 응급환자 수송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승하차를 도운 경우

 

이러한 것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것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니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심사를 진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고지서 조회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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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교통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게시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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