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 바뀐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으로 들어서면서 바뀐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지원할 때마다 수급대상은 '중위소득 50%' 이런 식으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되어야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해당하는 소득은 어느 구간인지 먼저 파악해 놓는다면, 2023년에 행해지는 정책에 대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며 내가 지원 대상인지도 빠르게 확인해 볼 수도 있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의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미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라는 정책 기조를 따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럼 '2022년에 비하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나 변했는데?'라고 생각하실 테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며,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전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사업에서 수급자의 선정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022년과 2023년 비교

 

이번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에 비하여 5.47%가 인상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인상률이네요.

 

 

<2022년, 2023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022년: 512만 1080
• 2023년: 540만 964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가구원 중위소득 표를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준 중위소득은 사실상 중위소득 100%를 뜻하는 것으로 만약 내가 4인 가구인데 가구별 월 소득이 2,700,482원이라면 중위소득 50%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이 상이하므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출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내에 포함되는 가구

가구별 실제 지급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내에 포함되는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급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에 포함되는 가구

임차 가구의 경우 전월세 비용 지원, 자가 가구인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구분하여 수선비용 지원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에 포함되는 가구

수급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육 급여를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 보장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에만 지급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금액	45만 1000	58만 9000	65만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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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도의 바뀐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별 급여수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